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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 로비 '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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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 로비 '해도 너무 한다'

입력
2006.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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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영컨설팅 업계의 최대 화제는 회계법인 S사의 대약진이다. 지난해 컨설팅 분야에 첫 진출한 신출내기인데도 연간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공부문 컨설팅 물량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사의 ‘싹쓸이’는 지난해 고문으로 영입한 경제부총리 출신 A씨 덕분”이라고 단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까지 지낸 분이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퇴직관료 사회에도 약육강식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정권에선 민간기업이나 법무ㆍ회계법인에 들어가 특별한 역할 없이도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았지만, 고위 관료가 대폭 물갈이 되면서 A씨처럼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J씨는 2004년 초 지방 S전문대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거라면 사립대 총장 정도는 따 놓은 당상이었을 차관급 관료가 전문대 이사장으로 왔다는 사실이 한동안 화제가 됐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5년간 300억원의 국고를 따오겠다”고 장담했고, 실제 취임 첫해 S대에 대한 국고지원(24억3,600만원)은 전년(12억2,6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재경부 1급 출신으로 국책금융기관 사장까지 지낸 B씨는 최근 공정거래위 산하 민간단체 이사장에 취임했다. 공정위 후배들이 가던 자리를 차지한데 대해 주변에선 “욕심 많은 선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같은 변화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고위 퇴직관료의 몸값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정부 시절이던 2002년에는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4급 이상 퇴직자가 각각 9명과 17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8명과 29명으로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쪽 자리는 제한돼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이전투구식 자리다툼과 지나친 로비로 후배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위 관료들이 민간에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로비력에 따라 양극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3년 전 법무법인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퇴임자는 “당시엔 전제 조건 없이 억대 보수를 받았으나, 이듬해부터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졌다”며 “지금은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는 판매직과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관료가 법무ㆍ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거나 사학재단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퇴직 공무원들이 과거 근무부처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고재학(팀장)·조철환·이동훈·박원기기자 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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