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싱가포르에서는 세계 10대 대학이 ‘국제연구대학연맹’(IARU)을 결성해 뭉쳤다.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직해 “유사한 가치관과 비전을 가진 대학들이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지도자에게 단일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란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국립대와 일본 도쿄대, 중국 베이징대가 참여했다.
세계의 대학들은 이처럼 경쟁력 제고와 교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대학가에서는 올해도 안타까운 소모전이 한창이다. 후진국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대학)와 수요자(학생) 사이에 등록금 액수에 관한 사전 인지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다. 외국 유학을 계획할 경우와는 달리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않는 학생도 그렇지만, 입학안내서에 등록금을 명시하지 않는 대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학생 선발을 완료한 뒤에야 등록금 액수를 발표하기를 반복함으로써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의 구실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당국의 지나친 간섭 때문인가.
교육이 엄연히 서비스산업이라면 교육시장에도 시장원리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장에는 인권이 없다”는 이도 있지만, 자생적 질서인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자유시장이야말로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을 창달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시민 주권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소비자 주권에 바탕을 둔 것이 자유시장이다. 자유분방하면서도 인심이 넉넉한 시골 장터에서 이를 실감할 수 있지 않나.
경제적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화 투사들이 정부의 간섭 강화를 지지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를테면 사립학교법이 과거 독재정권의 산물이라면, 민주화를 완성하는 길은 이 법의 폐기가 아니겠는가.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과 같은 규제 정책도 대학의 경쟁력 배양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할 때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도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고려한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의 와중에서도 오히려 적절한 인상을 거론하는 공립대학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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