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 청문회' 이슈 포인트 뭘까

6일부터 시작되는 첫 장관 인사청문회가 밋밋하리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열전지대로 변할 전망이다.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과정 의혹 및 기밀 유출 파문,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 등 며칠 사이에 새로운 쟁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선 공격하기 좋은 장관 내정자들의 약한 고리를 찾은 셈이다. 여당 역시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무작정 감쌀 형편도 아니다.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

외교안보라인 총체적 문제로 확산한나라선 사상검증 공세 나설 듯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여러 기밀문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더구나 우리당에서 터져 나온 사안이라 이 내정자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사안자체도 대외비 문건의 유출이라는 문제는 물론 한미관계를 둘러싼 여권 내 ‘자주파 vs 동맹파’의 세력 다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누락 의혹 등 인화성 재료 일색이다.

이들 재료가 청문회에서 다뤄질 게 뻔해 자칫 청문회가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총체적 문제제기로 번질 수 있다.우리당 통외통위 위원들이 3일 이 내정자와 조찬회동을 하긴 했지만 이 내정자에 대한 우리당내의 비우호적 기류가 여전해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NSC 사무처에 들어갈 때부터 보수파에게 시달린 사상 검증의 벽도 넘어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가 학자때부터 주장해온 내재적ㆍ비판적 대북접근법을 친북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틈만 나면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이념잣대에다 이번 파문까지 엮어 “대북정책이 친북화하고 있다”며 거침없는 색깔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NSC 사무차장 재직시 정보를 독점하며 외교안보정책을 사실상 좌우했다는 비판도 이 내정자가 적극 변호해야 할 대목이다.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연금문제 해결 적임자" 논리 궁색자질시비·서울대 프락치 사건도 쟁점

1ㆍ2 개각파동의 당사자로 방패를 쓸 데가 많은데 국민연금 미납이라는 악재까지 터졌다. 유 내정자는 우선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소득이 있었음에도 국민연금을 미납했다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주장부터 해명해야 할 형편이다.

“제 때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현재의 해명만으로 여야 의원들의 거친 추궁을 비켜가기가 쉽지 않다. 당장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발탁 논리가 궁색해졌다.

한나라당에선 국민연금 미납건을 고리로 자진사퇴까지 요구할 기세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이중 소득공제ㆍ학력 허위기재ㆍ부친 친일경력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질론 시비와 코드인사 논란도 더 시끄러워졌다. 얼마 전 한 여당의원이 직접 들었다며 유 내정자에 대해 “남을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하다”며 장관직을 잘할 지 우려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 일이지만 ‘서울대 프락치 사건’도 도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지난 84년 서울대 총학생회가 민간인을 감금ㆍ폭행한 이 사건에 대해 그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한나라당은 피해자 3명에 대한 증인채택을 시도하는 등 쟁점화할 태세다.

[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

교통사고 기소유예도 뒷말

경기 일원에 소유한 부동산이 가장 큰 쟁점이다. 김 내정자는 87년 11월에 매입한 경기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임야 3필지가 교하택지개발로 폭등했다.

시가로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이와 함께 99년에는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임야 1,586㎡를 지인 등 15명과 공동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투기의혹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황우석 교수와의 관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입김을 행사했는지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대 부총장으로 재직중이던 98년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3,900만원의 합의금만을 내고 무혐의에 가까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정세균 산자장관 내정자]

20대·10대 자녀 거액예금 의혹

두드러진 약점이 없어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다만 정 내정자가 이번에 공개한 재산내역 중 자녀 명의의 억대 예금 등 일부가 야당의 추궁을 받을 소지가 있다.

79년생인 큰 딸과 81년생인 아들이 각각 7,500여만원과 1억400여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 편법증여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큰 딸은 유학 중이고, 아들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내정자측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를 일부 받았？장학금과 봉급으로 모은 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

野, 정권 도덕성과 연계 가능성

보은인사 논란이 가장 큰 약점이고 쟁점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대본부에서 총무본부장을 맡았다가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뒤 지난해 10월 부천 원미갑 재선거에 낙선했다. 한나라당은 그의 장관직 내정을 노 대통령의 보은인사 논란으로 몰고 갈 심산이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친 노동계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균형잡힌 노동행정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야당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