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책 마련에 나서자 일부 재건축 조합장들이 긴급 회동을 갖는 등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대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집단 반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과 주거환경연합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조합장과 추진 위원장들로 구성된 재건축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당초 10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장외투쟁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2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 신설,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재건축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3일 강남구내 재건축 조합장들이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A조합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만으로도 재건축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마련할 경우 조합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조합 폐쇄 결정을 내린 곳도 있다. 강남의 한 조합은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대책 마련에 나선 지난달말 대의원 총회를 열고 조합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조만간 주민총회를 열고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조합의 조합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용적률 제한 등으로도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시 추가 대책이 나오면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강남의 또 다른 재건축 조합도 문을 닫기로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폐쇄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재건축 조합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조합 결성 전단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재건축 단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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