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국들] <5> 일본 (중)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향후 50년간 동맹의 토대 만들기”라며 혼신을 다해 추진중인 주일미군기지 재편은 미일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는 야심찬 작업이다.

미국은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인 규모로 수행하고 있는 미군재편의 일환으로 주일미군기지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본토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독일과 한국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빼내고 있는 미국은 그 대신 일본을 한층 중요한 지역 전략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테러의 온상으로 지목된 태평양과 인도양, 중동지역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활’지역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지휘 및 후방지원기능을 일본에 구축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주일미군기지 재편을 통해 오키나와(沖繩) 등 일본 내 미군기지를 축소, 지역 부담을 줄이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과 북한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동맹의 관계 격상을 통해 지역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맹국으로서의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한마디로 양국은 미일동맹을 ‘아시아의 미영동맹’으로 끌어 올린다는데 코드가 일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도는 기지 재편 협상을 통해 발표한 ‘미일공동 전략목표’와 주일미군기지재편의 중간보고 내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주일미군기지 재편 협상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 규모의 미군재편을 위해 동맹국과 협의를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한 2003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와 자위대 이라크 파병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양국은 2005년 2월 미일안전보장협의원회(2+2)의 명의로 ‘미일공동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핵 탄도미사일, 납치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노력하며 ▦대만해협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국제평화활동에서 미일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여기서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에 대처하는 국제평화활동의 강화 조항은 미군과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미일안보조약 제6조가 규정한 일본과 극동지역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유사시를 언급하는 등 지역 내에서의 중국 봉쇄 의지를 확실하게 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양국은 또 2005년 10월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개편’과 ‘주일미군 병력의 세력 재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미일동맹의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이라는 부제가 붙은 중간보고는 ‘미군의 억지력 유지’와 ‘지역 부담 경감’의 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의한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구상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가나가와(神奈川)현 캠프 자마(座間)로 이전해 한반도 유사에 대비하고, 항공자위대 사령부를 미군 요코다(橫田)기지로 옮겨 미사일 방위(MD) 등에 관한 레이더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기지재편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던 기지 부담 경감은 해외 인원과 시설, 비용 등을 줄이는 세계적 규모의 미군 재편의 속성상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가와카미 다카시(川上高司) 타쿠쇼쿠(拓殖)대 특임교수는 “(중간보고대로라면) 자위대가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해 미군과 함께 행동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장면도 예상돼 일본 방위와 극동의 안전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현행 미일안보조약은 실질적으로 개정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 기지재편 최대 난관은 지역 반대

미일 정부가 올 3월 최종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일미군기지재편 작업은 해당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양국이 지난해 10월 중간보고를 발표한 이후 주일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55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 12개, 기초 43개) 중 도쿄도를 제외한 44개 지자체가 일제히 반대했다. 일본 전국적으로도 100여개의 지자체가 의회 결의안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국 정부의 일정대로 개편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기지 이전작업의 핵심인 오키나와(沖繩)현 주민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 등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은 중간보고 발표 이후 오키나와를 찾았지만 이나미네 게이이치(稻嶺惠一) 현 지사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의 이전처인 나고(名護)시의 신임 시장도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국과 협상한 일본 정부가 기지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당근과 채찍’으로 난관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을 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곳은 부지 사용권한을 지사에게서 국가로 옮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일미군재편추진관련법안을 이르면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 주일미군 재편 내용

미일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회담)를 개최, 주일미군기지 재편을 위한 큰 틀을 짰다. 양국은 올 3월 말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현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미일동맹-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중간 보고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연계 강화’와 ‘주일미군기지 부담 경감’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 육군 제1군 사령부를 가나가와(神奈川)현 캠프 자마(座間)로, 자위대 항공총사령부를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 도쿄(東京)의 요코다(橫田)기지로 이전키로 한 것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에서의 유사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양국의 군사 일체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인 오키나와(沖繩) 후텐마 비행장을 캠프 슈와브 연안으로 이전하고, 오키나와 제3 해병기동전개부대 사령부를 괌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기지 부담 경감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가 7,000명 정도 삭감될 전망이다.

이밖에 중간보고는 가나가와현 아쓰키(厚木)기지의 항모함재기부대를 야마구치(山口)현의 이와쿠니(岩國)기지로 이전하고, 오키나와현 가데나(嘉手納)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 등에서의 항공 훈련을 다른 시설로 분산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양국 정부는 중간보고와는 별도로 2008년부터 가나가와현 요코스카(橫須賀)항에 핵 항모를 배치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