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비밀문서 공개로 촉발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상 논란이 정부 내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대립, 외교부의 독단적 결정 및 보고누락 여부가 핵심이다.
지난달 19일 한미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②한국민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분쟁 불개입을 미국이 존중한다는 2가지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최 의원은 1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록(2005.12.29)을 공개, 주한미군 이동 시 사전협의를 규정한 ③항이 정부 협상안에 있었으나 한미 합의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②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③항을 대체재로 준비했다”며 “②항 합의가 이뤄져 필요없게 됐다”고 반박, 논란은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2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문제제기에 대한 NSC 사무처의 해명문서(05.4.5)를 내놓았다. 이어 3일 출처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에 국정상황실의 NSC 점검 문서(05.4.8) 일부가 공개됐다.
두 문건에 따르면, 2003년 10월 외교부 북미국장(위성락 현 주미공사)이 미국에 유연성 동의 각서초안을 건네놓고 이를 보고하지 않다가 2004년 3월 후임 김숙 국장이 와서야 NSC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상황실 문서는 “NSC가 2004년 3월 이후 1년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각서 교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보고 누락 책임자가 오히려 주미공사로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상황실의 문제제기로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의 점검회의에 2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다. “외교각서를 교환해놓고 NSC 협상팀이 다른 소리를 한다”는 미국측의 불만이 학계를 통해 국정상황실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당시 점검회의는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 의원의 이번 문서 공개로 보고누락이 이슈가 되면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위성락 공사가 파문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004년 3월 외교부 보고를 받고 NSC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초기부터 관여해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3년 미국에 준 교환각서는 실무자의 습작 차원으로 정식 문서교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사후 수습 차원에서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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