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회담을 갖고 이 달 말에서 3월초 사이에 이틀 일정으로 장성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 당국자들은 1년9개월 만에 머리를 맞대고 군사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사적 보장조치가 없어 발이 묶여있던 경제협력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의 표류와 3월의 한미연합전시증원(ROSI)훈련 등 이유로 장성급 회담 개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지만 이날 실무회담은 시작한 지 3시간 20분만에 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잡는 데 성공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문성묵(육군 대령) 국방부 대북정책팀장은 “백두산에서 차기 회담을 열기로 한 일련의 장관급 회담 합의를 마냥 무시하기에는 북측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장성급 회담에서 ▦경의ㆍ동해선 철도ㆍ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개선안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비중이 큰 사안은 군사적 보장합의서다.
우리 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해 인적왕래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는 군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서해상 충돌방지는 2차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자면 서행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측이 아직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번의 장성급 회담으로는 3가지 안건을 타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차례의 추가 회담과 실무회담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분석이다. 문 대령은 또 “일각에서는 장성급 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회담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회담 장소도 장관급 회담에서 거론하던 백두산에서 통일각으로 변경된 대목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위폐와 금융제재 공방에 걸려 6자회담이 표류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불투명해지자 북측이 사태를 관망하는 차원에서 장성급 회담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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