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협의회를 갖고 1,2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당분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재경부가 폐지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우리당의 반대로 3차례나 추진과 유보를 오락가락 한 끝에 도출된 결론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추진의사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당정간 이견이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경제와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싼 당정청의 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그 동안 여권의 정책 혼선은 주로 정부와 여당의 이견 표출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번 난맥상은 청와대와 정부, 정부와 여당,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당정 갈등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의 입장이 부딪힌 것이어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요 현안에 대해선 청와대나 총리실, 또는 책임 장관이 컨트롤 타워가 돼 부처간, 당정간 이견 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당정간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방침이 나왔다”며 “ 5ㆍ31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당이 부담을 안 받는 쪽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일 “시나리오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2일 “(추가공제 폐지) 법안통과를 100% 확신한다”고 말했었다.
재건축 승인권 환수문제는 1일 건교부와 재경부가 “심도 있게 검토 중”,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각각 다른 소리를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가 당정이 지난해 철회키로 했던 소주세율 인상에 대해 “세율을 못 올리면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며 지난달 24일 재추진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즉각 “구두 경고했다”며 발끈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참여정부 들어 당정분리 원칙 등으로 상호 입장조율 기능이 현저히 약화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이 뒤따를 파장을 의식하지 않고 개인 소신을 던져놓고 보는 행태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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