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투기과열지구로 한정"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은 3일 재건축제도 재검토 방침과 관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제 도입 방침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개발부담금제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MBC라디오 등에 출연, 재건축 연한 강화 문제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라며 “다만, 안전진단을 너무 쉽게 해 재건축을 하고 있고, 재건축을 통해 가구수가 늘어나는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아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한을 전면 환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도시별로 재건축의 총량을 정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권한 행사를 중앙정부가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과열대책은 당정 협의 후 즉시 발표하겠지만 주택청약제 개선, 임대주택 공급,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 등은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