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양극화 해소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세워 세금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상들을 두서없이 던지는 바람에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뒤틀리고 계층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또 정치ㆍ사회적 인화성이 높은 세금과 부동산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방식이 전략적 고려를 잃어 원론적 차원의 소모적 논란을 촉발하고, 심지어 관련부처끼리 딱하다 싶을 정도의 불협화음을 내는 일도 잦다. 정책이 이처럼 초점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경제는 뜻밖의 대내외 악재에 비틀거리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제 발표된 1월 무역수지는 우리 경제가 환율과 유가 등 대외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6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해온 수출증가율은 지난 달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4.3%로 급락했다.
반면 원유 등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수입은 17%나 늘어 무역흑자 규모가 30개월 만에 최저인 5억9,000만 달러에 그쳤다. 환율이 한 달새 5% 가까이 떨어져 달러 당 960원선마저 위협받고 유가 역시 정부 예상을 비웃듯 배럴 당 60달러선을 오가기 때문이다.
급기야 산업자원부 무역담당 국장이 “실물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면 금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외환당국의 전략부재를 공개 비판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외환시장의 생리를 모르는 무모한 발언이긴 하지만, 역으로 정부 내부에서 환율 급락의 위험과 대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건축 승인권과 소수가구 추가 소득공제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논란 원인도 맥락은 같다.
세정을 합리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책이 ‘두더지 때려잡기’식으로 세금과 부동산에 올인하기 보다 환율과 유가 등 국가경쟁력과 기업수익성과 직결된 변수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금은 환율과 유가 변수를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 우왕좌왕하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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