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자료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이 장관청문회를 앞두고 잇달아 외교라인의 혼선을 보여주는 NSC 기밀문서를 폭로하고 청와대가 문서 유출 경위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1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한 NSC 상임위 회의록(지난해 12월29일)을 공개한데 이어 2일엔 지난해 4월5일의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 입장’자료를 다시 폭로했다.
특히 회의록은 공개가 금지된 3급 비밀문서다. NSC 입장 자료도 “외교부가 2003년 10월 대통령에게 보고도 않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미국과 교환했다”는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유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2004년 9월21일 외교부 국방부의 용산기지 이전협상팀이 노무현 대통령과 NSC를 배제한 채 협상을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직무감찰 보고서를 공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같은 해 11월 30일에도 그는 기밀문서인 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협상팀의 제출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는 잇단 기밀자료 유출이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나선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자료유출이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의원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한 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 의원이 공개한 문서가 형식상 미흡한 점이 있지만, 회의에 관계되지 않고서는 접할 수 없는 것”이라며 “NSC에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NSC 사무처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NSC 입장 문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NSC 내부에서 나왔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며 NSC 회의록에 대해선 “문건 자체는 외교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두 문건이 모두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초점을 맞춘 점에 비추어 이 내정자에 불만을 가진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의원은 기밀유출 논란에 대해 “외교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기밀로 분류한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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