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3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5월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ㆍ미 FTA는 그 파급효과가 농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에 고루 미치고, 충격파 또한 심대할 개방의 대전환점인 만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ㆍ미 FTA가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지만 개방의 고통을 이겨내야 글로벌 경제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결코 순탄할 수 없다는 사실은 2일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항의시위로 무산된 일에서 드러났다. 앞으로 협상이 보다 구체화하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이해관계자나 집단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한데 과연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끝까지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칠레와의 경험이 보여주듯 FTA 협상은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내부협상이 상대국과의 협상보다 더욱 중요하다. FTA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이고, 어떤 업종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솔직히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개방 로드맵을 사전에 제시해 업계가 충분히 대비토록 하고, 피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설명 한번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공청회와 동시에 협상개시를 선언하는 성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한ㆍ미 FTA가 아무리 중요해도 협상은 협상이다. 우리 카드를 모두 보여주고, 매달리듯 달려드는 것은 협상의 ABC도 모르는 격이다. 보다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기 바란다. 이번 협상은 참여정부의 외교력을 심판받는 시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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