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청와대 간에 이견과 갈등이 많다던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과거 의혹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문책 인사를 관철하면서도 조직 안정을 배려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신상필벌 원칙이 편향되게 적용됐고, 특히 공안 검사들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비판도 많다.
이런 논란을 듣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다. 인사 대상 검찰 간부들이 소장 검사이던 1980년대 이래 검찰의 격동을 지켜보았지만, 지금 이런 인사 논란으로 검찰 안팎을 시끄럽게 할만한 절실한 사정이 무엇인지 의문인 것이다.
검찰은 문민정부 이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권위주의 시절의 적폐를 대체로 씻어냈다고 본다. 정부가 공정한 인사를 하거나 검찰 독립을 존중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역대 정권은 개혁을 명분으로 소신 있는 검사까지 밀어내고 지역 연고 등에 따라 자기 세력을 심는 위선적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이 그릇된 직무수행으로 자신과 권력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본분에 충실한 이들이 검찰의 주류를 이루는데 역설적으로 기여했다.
이 정부에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시작으로 강정구 교수사건과 도청사건 수사 등에서 정부와 갈등을 보인 것도 제 자리를 찾은 증거로 볼만하다.
이는 이념적 입장 등의 차이에 따라 사건 자체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과는 별개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았던 이들에게 과거 의혹사건 수사책임을 물어 불이익을 주면서, 지난 정부의 병풍사건 수사에서 한층 심각한 편파수사 시비를 부른 검사는 승진시킨 것을 신상필벌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공안 검사들을 잇달아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이 검찰과 정권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을 부른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어떤 이념노선을 추구하든 간에 검찰은 법 원칙과 고유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거기서 비롯되는 갈등을 검찰 인사로 해결하려 해서는 검찰 독립을 해칠 뿐, 정권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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