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탈세자 명단공개" 추진

정부가 2월 이후 발표할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고액 탈세자 명단공개와 이들에 대한 징벌강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세원노출(소득파악) 방안은 중장기 세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제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납세 도덕과 관련한 문제”라며 “선진국 사례를 모두 살펴보고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속시원한 대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금영수증 제도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영업자 세원노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적극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맞벌이 등 1ㆍ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들 가구에 추가 공제를 주는 것보다 이를 철회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를 당정 협의에서 잘 설명하면 (국회에서) 100%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