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2일 서울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등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회의를 갖고“재건축 문제가 아파트 시장불안의 요인으로 떠올랐다”며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의 관점에서 재건축제도를 실체적^절차적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회의에서 재건축요건과 절차를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않았다”며“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 일부를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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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재건축 요건을 강화할 경우 준공된 지 20년전후 이지만, 안전에는별 문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정은 또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고급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합
리화등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현행 개발부담금제를 확대 적용한‘재건축 개발이익부담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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