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한을 환수하는 방안을 놓고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1일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한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8ㆍ31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양가 인하나 청약제도의 합리적 운영, 서민 저소득층 주택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주변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자체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 검토’ 방안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를 밀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김 차관보의 발언을 부정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2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재건축 승인권한을 중앙정부가 일부를 환수할 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별로 재조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환수여부는 현재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사안”고 말했다. 같은 정책을 놓고 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발언이 나온 셈이다.
재경부와 건교부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재경부 고위관계자가 ‘서울 강남 인근에 300만평의 한국판 비벌리힐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건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뒷수습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부처간 입장차가 가뜩이나 민감한 부동산시장에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예컨대 2003년 10ㆍ29대책으로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2004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발언’으로 급등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입장차가 있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정부 부처간에서조차 억박자를 낸다면 이번 추가대책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냐”며 “시장 안정을 바란다면 정부부터 의견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는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이 환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재건축 승인권 환수 여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