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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사법부 과거사 정리" 주장 등 개혁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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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사법부 과거사 정리" 주장 등 개혁성향

입력
2006.0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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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서 엄정함과 따뜻함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고법이 심리한 분식회계 관련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인 박창호 갑을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강단을 보여줬다.

반면 남편에게 살해당한 아내의 가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남편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오자 피고인에게 이를 거론하며 눈물의 반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개혁성도 빠짐없이 거론되는 면모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관련 조항,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관련 조항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만큼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 잡지에 사법부 과거사 정리, 전관예우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사법부의 반성을 요구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임상혁(58)씨와 2남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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