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일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보다 강력하게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회의 뒤 “최근 아파트의 가격 불안 이유가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ㆍ31 부동산 대책에서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만으로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별도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환수장치에 대해 윤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을 기획단에 제안한 주택도시연구원은 적용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담금 비율도 전액으로 하는 방식과 25%내지 10~40% 누진적용 가운데 당정이 선택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현재 복권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택청약제도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양 가족 수나 소득 등을 고려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제공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우리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우리당 관계자는 “청와대측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협의회는 후속대책의 큰 원칙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재건축 개발부담금, 청약제도개선 등 당이 구상중인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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