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합의된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를 두고 사전협의 조항의 삭제 논란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1일 임종인 의원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긴급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이동 시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준비해놓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거두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합의문은 ①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한다 ②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에 관계 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최 의원은 이날 3급 비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록(지난해 12월29일)까지 공개하며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장관이 “통제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대목도 공개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사전협의 조항을 넣는 문제를 놓고 토론이 있었는데 미국의 완강한 입장을 고려, 뺐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우리 당국자들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기로 작정해 사전협의는 관심 밖이었다”며 “사전협의 조항조차 없기 때문에 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은 일제히 나서 “지금의 2항이 사전협의조항보다 유효하다”면서 “사전협의는 2항의 대체제로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국자들은 “모호한 사전협의 규정으로 주한미군의 이동을 막을 수도 없고, 주변국이 미군 개입에 대해 한국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일 미군의 경우 사전협의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그래서 정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 사전협의 조항을 요구, 한미동맹에 생채기를 내기보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토대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논의하자는 입장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체재라는 사전협의 조항이 합의문 2항보다 우리 입장을 더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전략적 유연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