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름의 한국어 표기를 ‘브시바오’에서 ‘버시바우’로 바꿨는데.
“워싱턴에서 한국말을 가르쳐 준 강사는 이름을 영어 발음에 가깝게 적는 좋겠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외래어 표기법 원칙대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그렇게 했다.”
-한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이었는데. “PSI 참여 여부는 개별 국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우리는 PSI가 대량살상무기 제조 기술의 확산을 막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PSI는 리비아 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이해한다. 한국이 몇몇 PSI 훈련에 참관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개별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데 고무돼 있다. 한국 정부의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을 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강력한 지지자라는 점이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선 전략적 유연성이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군 병력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도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부터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2008년까지 2만5,000명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의 방위력을 증강시키려면 주변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병력을 이동시킬 유연성이 필요하다.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한반도에 대한 어떤 위협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변화무쌍한 국제적 위협 때문에 미국으로선 필요할 때 특정한 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반도의 병력을 이동하려 할 때는 한국 정부와 상의할 것이고, 한반도 방위력을 축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발표한 성명은 양국의 이해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반영하고 있어 매우 좋은 해결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중국와 대만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한국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사고에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보장됐다. 양국은 상대국의 안보 이해를 확실히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았다. 결국 두 나라에게 윈윈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연말까지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작전 통제권에 관한 변화를 기꺼이 논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몇몇 임무가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옮겨진 것과 마찬가지로 통제권도 변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이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준비가 돼 있다. 단,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 군사력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로드맵의 실질적 완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노 대통령이 대북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미간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때로 언론에 표현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치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정책이 그가 걱정하는 바와 다르다는 것을 (노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정책 역시 북한 정권의 붕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이 입장은 꾸준히 정책에 반영됐으며, 부시 행정부에서도 지속된다.
-한미 양국의 FTA체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공식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다. 한국이 내부적으로 진행해야 할 몇 개의 과정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FTA가 체결되면 무역과 투자의 증가와 GDP의 성장(한국의 경우 잠재적으로 2배 가량)은 물론, 양국 기업이 협력해 동북아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혁신바람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해 말에는 양국이 협상에 착수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까지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나.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커비 주한 미 대사관 총영사가 2008년을 말 한 것은 미국비자 거부율 3% 미만인 상태가 2년간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기가 2008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체지문 등을 포함한 여권위조 방지대책이 보완돼야 하는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더 있다.”
-미국 정부는 금융범죄가 평양에 의해 주도됐다고 결론지었는？
“우리는 북한이 돈을 대고,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일부 범죄조직단체가 협력해 몇몇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미국담배의 위조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수사 결과 담배 제조는 북한, 밀수입은 중국 범죄단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판명됐다. 범죄행위에 가담한 다른 조직들이 있지만, 범죄를 따라 가보면 북한이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위조 지폐의 경우 뒤를 쫓은 게 15년 이상이다.
우리는 또 북한이 마약 불법거래를 해왔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며, 국제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몇 건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문제는 6자 회담과는 별개다.
그것은 법률 문제이다. 북한이 6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거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기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법률과 국제연합의 결의에 근거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위조 등 각종 불법행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일반적인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변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대량학살무기의 확산도 문제다. 북한이 미사일 제조기술을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국가에 전파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국제사회의 멤버로 인정 받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취하도록 격려하겠다.”
-북한의 금융 범죄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현재 계획된 새로운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지를 깨닫기 바란다.” -한국이 미국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보나.
“양국 관계는 생각보다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 양국은 6자 회담 9ㆍ19 북핵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매우 긴밀한 협의를 나누었다. 민감한 사안인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도 공통의 접근법을 갖고 있다.
한반도를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로 이르게 할 지에 대해 양국은 목표가 같다. 장기적 목표는 통일이고, 중단기 목표는 북한 내부의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전술적인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략적인 목표는 같다.
때때로 양국은 공개 토론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한다. 미국은 인권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그것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때로는 서로 다른 언어가 정책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있지만, 오역일 뿐이다.”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내는데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은 후보를 낼 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 문제가 화제 거리였다고 한다. 한국이 성공하길 바란다.
한국은 지난 30~40년간 열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독재에 맞서 오랜 세월 싸운 끝에 튼튼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는 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다.
따라서 한국 후보는 분명 많은 관심을 끌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어느 후보를 선호하는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 버시바우 대사 약력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출신ㆍ54세 ▦ 예일대, 콜롬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겸 유럽담당 선임국장,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사, 주러시아 대사
번역ㆍ정리=최문선기자 moonsun@hk.co.kr신재연기자 po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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