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언급한 부분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내용이 제한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시리아, 버마(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 등 5개국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지목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과거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2002년)’ ‘무법 정권(2003년)’ ‘가장 위험한 정권(2004년)’에 포함시킨 것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1월18일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쿠바, 버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를 ‘이 세계에 잔존하는 폭정의 전초기지’로 부른 것에 비해서도 이번 연두교서의 표현은 한결 누그러져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이란에 대해선 “이란 정권은 팔레스타인 영토와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핵 개발 야심으로 전 세계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하며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도 대북 언급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전후 맥락을 종합해 보면 부시 대통령이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북한의 달러 위폐 제작 및 유통, 돈 세탁 등과 관련해 대북 금융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발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더 몰아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북한을 비민주국가로 지목했을 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북한 언급 수위에 대해 막후 한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 달라는 한국 요청이 주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그 동안 부시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낮은 수위 언급이 실질적인 대북 유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의 진의는 오히려 “미국은 전세계의 폭정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찾아야 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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