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 민간의보, 보험사엔 명품 가입자엔 졸작

오는 3월부터 일반보험회사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한다고 한다. 실손형 보험이란 실제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없어진다는 점에서 만기가 되면 원금을 환급해주는 기존의 보장성 보험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가장 많은 국민이 입원 치료를 받는 치질, 디스크, 요실금 및 산부인과, 정신과 계통의 질환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치과, 한방치료는 보장대상에서 빠져있다. 또 상대적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15세 이하와 55세 이상의 유ㆍ노년층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발생빈도가 높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빼고 철저히 보험회사의 잇속에 맞춰 짜인 상품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명품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졸작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졸속 민간의보 도입과 판매를 서두르기 이전에 먼저 국민이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민간의보가 아니다. 오히려 질병에 걸려 치료비 부담에 신음하는 환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발해온 것은 기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의의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확신만 준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고지원 확대나 보험료 인상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김세혁ㆍ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 '사재기 베스트셀러' 사라져야

대형서점이 정기적으로 집계해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순위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책을 고르는 데 하나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최근 출판인회의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몇몇 출판사가 펴낸 책을 제외했다고 한다. 일부 출판사가 자기 회사에서 펴낸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사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는 모든 출판인들의 꿈이다.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이 땀과 눈물을 쏟고 있다.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은 그 같은 많은 출판인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베스트셀러 순위 집계가 더 공정해지길 바란다.

또 독자들도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쉽게 책을 집어들기보다는 스스로 좋은 책을 고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 출판사들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더욱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주현ㆍ서울 광진구 자양동

■ 지방의회의원도 3선 제한 필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공천 예비고사가 한창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시ㆍ군ㆍ도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여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면면은 과거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는 ‘사오정(45세면 정년)’ ‘삼팔선(38세 넘기기가 힘들다)’도 옛말이 되고 ‘이태백(20대는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조차 낯설지 않지만 신문, 방송을 통해 물망에 오르는 출마예상자들 중에는 이미 3선, 4선까지 지낸 이들이 태반이다. 지방 행정에 그들의 경륜이나 정치적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 큰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3선 제한 규정을 시ㆍ군ㆍ도 의원에도 두어야 한다. 참신한 생각을 지닌 새 인물을 수혈한다는 측면에서나 기존의 타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도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림호ㆍ경북 경주시 성건동

■ 오토바이 보험 정책적 장려를

오토바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타는 만큼 사고의 위험이 크다. 작은 장애물이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도로에서는 쉽게 넘어지는데다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심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 종종 아까운 인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같은 보험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아 치료비 등 경제적 보상이 힘든 실정이다. 국내의 보험사 대부분이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데다 보험 납입금도 적은 금액이라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 역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토바이도 등록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규정을 잘 몰라 무보험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가입을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도 이윤만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한 보험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임순기ㆍ해남경찰서 땅끝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