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극장입장료의 5%를 한국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한다(28일자 1면)는 기사를 읽고 평소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으로서 울분을 느꼈다. 한국영화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되는 돈이 최근 몇 년 사이 오를 대로 오른 영화 표 값을 또 한차례 슬그머니 올려놓을 것이라는 점은 보지 않아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당초 영화산업을 미래의 국가핵심산업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다.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핵심분야를 바람막이 하나 없는 벌판에 세워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거둬들인 영화기금을 예술영화 전용관 확대, 예술ㆍ독립영화 지원 등에 쓴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다. 문화부의 지적대로 한국 영화산업이 블록버스터나 로맨틱코미디에 대한 지나친 쏠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는 발상은 더욱 문제다. 이는 관객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수준까지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졸속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진정 우리 영화발전을 위한 길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준형ㆍ서울 양천구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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