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정통부·방송위 신경전 눈살

‘방송위 통방융합안 반대, 정통부 오늘 토론회 거부’(26일자 26면) 기사를 읽고 펜을 든다. 기사를 읽는 동안 이해관계가 다른 두 정부 기관 사이의 충돌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통신과 방송이 만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통방 융합 트렌드는 기술과 소비자 욕구의 고도화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편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방 융합은 방송위는 통방 융합 서비스를 자신들이 관할하기 위해 방송법으로 규제하려 하고, 정통부에서는 방송위의 이 같은 움직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발목을 잡는 통에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는 자기 기관 이익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와 국내 IT 산업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통방 융합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어떤 정책이 더 좋은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독과점보다는 경쟁이, 규제보다는 자율이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명숙ㆍ경북 경산시 중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