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축소로 돌파구가 열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된다면 우리 경제는 사실상 전면개방시대를 맞게 된다. 세계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인 개방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경쟁국에 앞서 세계최대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유치와 선진 서비스산업 유입을 통한 경제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보낸다. 경제적 결속은 양국의 동맹관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ㆍ미 FTA가 마치 선진경제 진입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인 양 환상을 갖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회심의 기회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경제 체질이 달라지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당장은 개방에 따른 서비스업과 농업의 시장 상실, 미국식 규범의 강제화 등의 피해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실질국내총생산(GDP)이 2% 증가하겠지만, 대미무역 흑자는 오히려 4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에는 치명적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한ㆍ미 FTA 협상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대사(大事)이며, 그만큼 고도의 협상력과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전면적 개방 요구를 적절히 제어해가며 개방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극대화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에 대한 대응을 보면 과연 정부가 치밀한 개방 대책을 갖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양보한 저자세는 FTA 성사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영화관 입장료를 인상해 예술영화기금을 만드는 것이 대책의 전부라는 사실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개방에 대한 대책이 고작 이 정도라면 차라리 FTA 협상은 하지 않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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