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30일 북한산 산상회담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지 53일만이다.
두 원내대표의 첫 공식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합의문은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고,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내면 국회 교육위와 해당 정조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당은 “사학법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바꿔 재개정 논의에 응하기로 해 한나라당에 등원 명분을 주었다. 동시에 “사학법 재개정 약속 없이는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던 한나라당도 ‘재개정 논의 약속’을 받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날 전격 합의는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한 양당의 부담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들어 장외투쟁 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고민이었고, 정국 운영의 종국적 책임을 진 우리당으로서도 한나라당을 마냥 방치할 순 없었다.
이와 관련, 강경입장을 고수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생각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이 원내대표가 전권으로 합의한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회담 전후 박 대표에게 협상 방향 및 결과를 보고했고, 박 대표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합의가 박 대표의 뜻과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향후 국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선 사학법 재개정 논의과정에서 2차 충돌이 점쳐지고 있다. 두 당이 협상의 뇌관 격인 ‘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주 마련한 재개정안은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우리당이 수용하기 어렵다. 두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재개정 방향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충돌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양당이 합의문의 행간 내용을 두고 “선 등원, 후 재개정 논의다”(우리당) “재개정을 전제로 한 등원이다”(한나라당) 며 아전인수 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도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기 싸움이다.
합의사항 중 ‘미해결 현안’에 대한 협상도 만만치 않다. 양당은 황우석 사건 국정조사와 불법도청 X파일 특검 실시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한 상태이지만, 윤상림 로비의혹 국정조사와 기초의원 선거구제 재논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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