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신년연설 등을 통해 양극화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간 날선 대립각이 서고 있다. 양측은 양극화가 시급히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이라는 출발점만 같을 뿐 나머지는 180도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기보다는 “나만 옳다”는 아집 속에 상대를 깎아 내리는 데만 급급해 한다. 모처럼 형성된 거대담론에 대한 여야의 생산적 토론과 합리적 해법모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무색하다.
▲ 진단부터 뚜렷한 시각차
양측은 진단에서부터 입장이 확 갈린다. 여권은 양극화가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노 대통령)이라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박정희 시대의 불평등 개발독재,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3년간의 경기침체가 주범”(박근혜 대표)이라며 현 정부 책임으로 몰고있다.
상대방의 진단에 대해서는 거친 비판이 이어진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박 대표는 자신들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불러들인 IMF 위기가 양극화 심화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경제특보를 지낸 김혁규 의원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IMF 이후의 장기적ㆍ구조적 현상”이라며 “참여정부 들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한 선전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경제학자 출신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여권의 양극화 진단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호황인데 우리만 양극화가 심화한 데는 참여정부 3년간의 ‘저성장’이 자리잡고 있다“며 “고성장을 통한 과실 분배가 가능했던 박정희 시대에서 양극화 원인을 찾는 것은 정략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상호 비난뿐인 양극화 해법
양측은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일제히 일자리 창출을 꼽는다. 그러나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지에 대해선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노사대타협, 정규직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재정을 늘릴 필요성도 언급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 철폐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작은 정부, 서민ㆍ중산층 보호를 위한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양극화라는 화두만 차용했을 뿐 정략적 공방으로 변질되다 보니 여야의 이 같은 논리대결 역시 비난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한나라당 윤건영의원은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는 재정확대를 위해 증세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증세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한나라당은 감세하면서 (국가)사업은 늘리자는 주장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나라당은 감세로 혹세무민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각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감세주장은 인기에 영합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연간 9조5,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세금과 예산을 줄여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느냐”며 “박 대표는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도 발명했다는 것이냐”라고 거들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양극화에 대한 여야공방은 생산적인 대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시간을 갖고 심도 깊은 연구와 토론을 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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