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해 학원비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쓰는 상위 20% 집단의 지출 비용이 하위 20% 집단에 비해 무려 9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27일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2001~2004년) 자료 중 고교생 이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쓴 1,500여 가구를 집중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하위 20% 집단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7만5,000원, 상위 20%는 57만원으로 7.6배 정도 차이가 났다.
양 집단간 사교육비 격차는 매년 벌어져 2004년에는 8.7배(상위 20% 84만원, 하위 20% 9만8,000원)로 늘어났다.
양 집단의 개별 씀씀이 규모는 사교육비 양극화를 거듭 확인시켰다. 2001년 이후 하위 20% 집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원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상위 20%는 57만원(2001년)에서 84만원(2004년)으로 급증했다.
양 교수는 “상위 집단은 사교육비 지출을 갈수록 늘리고 있는 반면 하위 집단은 변화가 없는 양상”이라며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나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가 대학 입학 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는 “사교육을 학교 교육내로 흡수해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사교육 기관에 공교육의 일정 부분을 맡기거나 우수한 학원을 변형된 형태의 자립형 사립학교 또는 대안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정호 교수는 “사교육비 지출은 궁극적으로 입시가 만들어낸 측면이 강하다”며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100% 보장하거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 등도 사교육 대비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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