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노총의 위상과 힘이 커졌다.
조합원이 14만 명인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세하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78만 명)을 제치고 조합원 80만8,000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노동단체로 부상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제1노총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대정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이 한층 강경해질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전공노는 2004년 말 사상 유례가 없는 공무원 총파업 당시 197명이 파면되고 204명이 해임되는 후유증을 딛고 조직을 이어나가는 강단을 과시했다.
따라서 노동계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민주노총이 전보다 힘껏 머리띠를 동여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은 노동 운동의 축이 제조업에서 공공부문으로 옮겨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전공노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17%를 차지한다.
당장 내달 1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공노와 제조업 노조의 갈등 소지도 있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 행동권이 없어 연대 파업이 불가능하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노조가 사안에 따라 제조업 노조와 투쟁 노선을 달리할 가능성도 엄존한다.
이 점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투쟁은 제조업과 공무원 노조가 얼마나 찰지게 뭉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되는 28일 이후에도 법외 노조로 남아 파업권 획득과 노조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대 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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