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도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의‘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
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세목신설과 세율인상을 제외한 모든 세제는 중장기 조세개혁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소득세구간은 ▦과표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이같은 현과표구간에‘1억5,000만원초과’를 신설,39%의최고 세율을 부과하 는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이에 따라 내달 이후 나올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편방안에 이 같은 과표구간 신설 문제가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앞으론 공급대책에 많이 신경을 쓸것”이라며“강북 재개발과 송파^거여, 김포 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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