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서 불참을 통보하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반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6일 서울 방송회관,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정통부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정통부가 하루전인 25일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토론회에 갑자기 불참하기로 하는 바람에 공들여 준비한 행사가 졸지에 반쪽으로 절하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으로 TV 방송을 제공하는 인터넷TV로 대표되는 통방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해 중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정통부가 내세운 불참 이유는 방송위가 이날 행사에 내놓을 도입방안이 새로운 규제법을 만들어 통신서비스 조차도 방송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양 기관의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쪽은 2004년부터 2년이 넘도록 똑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콘텐츠를 강조해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통부는 기반시설인 네트워크가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통신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자고 주장한다. 보다못해 총리실 산하에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각자의 밥그릇이 걸려있다 보니 조정에 실패했다.
불행하게도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딱 잘라 이야기 할 순 없다. 대개의 정책이 그렇듯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편이 갈려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점은 두 가지 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두 기관의 갈등이 정책 대결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하루가 다르게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며 새로운 광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법과 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이하게도 양 기관이 의견일치를 본 유일한 대목이 있다. “상대방이 꽉 막혀서 대화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책임 있는 제3의 주체가 나서 꽉 막힌 두 기관을 하루빨리 거중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연진 경제산업부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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