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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신년회견/ 대외관계, 北核·위폐문제 美와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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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신년회견/ 대외관계, 北核·위폐문제 美와 시각차

입력
2006.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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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관계에선 북핵, 북한의 달러화 위조 의혹, 한일관계, 전시작전통제권 등 4가지 현안을 언급했다. 전반적인 기조는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일부 대목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법에서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미국 네오콘을 견제했다. 이어 “미국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간에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달러화 위조 논란과 관련, “사실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는 미국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강경노선을 강화, 북한 압박에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큰 원칙을 벗어난 양보와 타협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오래 갈 수 없다”고 말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중단이 없이는 양국 관계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가급적 올해 안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까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과 협의 중인데 이른 시일 내 환수 일정,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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