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8ㆍ31 후속 안정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것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의 35층 초고층 재건축이 허용되고 일부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완화가 추진되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은 최근 실거래가가 1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특히 지난해 초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학습효과가 정부를 초조하게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22일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로 이양됐던 재건축 승인권을 일부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더군다나 최근 분위기가 3월부터 시작되는 판교 분양과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시장을 마치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시장 접근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선량한 수요자까지도 투기 세력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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