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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대학 등록금… 정부가 인상억제 나설 때

과거나 지금이나 이맘때의 흐뭇한 풍경 중의 하나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녀를 서울의 유명 대학에 합격시킨 부모들의 으쓱한 자식 자랑을 듣는 일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마냥 훈훈한 풍경일 수만은 없게 됐다. 예전에는 농사 밑천인 소를 내다 팔면 그나마 대학 등록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팔려간 소가 많았던 까닭에 대학을 뜻하는 상아탑은 종종 ‘우골탑(牛骨塔)’이라고까지 불렸다. 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재산이었지만 못 배운 게 한이 된 우리 부모들은 자식만은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기꺼이 소를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를 팔아선 등록금을 댈 수도 없어 우골탑도 옛말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니 처연한 생각마저 든다. 특히 등록금이 비싼 의대라도 가려 들면 소가 아니라 이제는 집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식은땀마저 날 지경이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인상된 대학 등록금과 여전히 옛날 가격을 면하지 못하는 솟값을 비교해보면 우리 농가 소득구조의 취약성은 보기가 아슬아슬할 정도다. 최근에는 쌀값마저 폭락하고 있어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나날이 허리가 휘어가는 서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등록금 인상 억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 빈한한 부모 탓에 공부 잘하는 자식마저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것 이상의 비극은 없다.

홍경석ㆍ대전 중구 용두동

■ 담배 제조일자 명확한 표기를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를 운반하는 큰 박스에는 제조일이 표시돼 있으나 정작 소비자가 손에 쥐는 담뱃갑에는 별다른 날짜 표시가 없다. 딱딱한 케이스인 경우에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기호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은 분명히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담배도 엄연히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이기에 더욱 그렇다.

또 이 같은 상황은 담뱃값이 인상되는 시기에 일부 도, 소매상들의 사재기를 부추기는 역할도 한다. 몇몇 도매상의 경우 담뱃값이 오를 때를 대비해 평소에 물량을 미리 잡아두기 때문에 이들이 판매하는 담배는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묵은 담배인 경우도 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늘어나는 세금까지 물어가며 비싼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조일자 표기만 해도 소비자들이 저품질의 담배를 강매 당하는 불행은 사라질 것이다.

jung2843

■ 영문 약자 이름표기 지양해야

한동안 사라지는가 싶던 영문 약자 이름이 부쩍 신문 지면에서 눈에 띈다. 얼마 전 ‘DY-GT 대리전’이란 제목의 기사를 읽었는데 이는 정동영, 김근태 두 정치인의 이름을 영문 약자로 적은 것이다.

기사를 읽는 동안 두 사람의 이름은 이미 당권경쟁과 함께 숱하게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굳이 영문 약자를 표기하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하는 찜찜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고문이니 의원이니 하는 어엿한 직함을 가진 정치인들의 이름 대신 영문 약자를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한국정치를 풍미했던 3김 시대에는 모든 신문이 한결같이 YS, DJ, JP로 3김을 표시했다. 이는 세 사람의 성이 모두 김씨인 까닭에 성으로만 표기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혼동 때문이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바른 우리말 쓰기를 선도해야 할 언론이 앞장서서 영문 약자로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방선거와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자주 오르내릴 이름이므로 이쯤에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강성주ㆍ서울 노원구 하계2동

■ 의료영역에 시장원리 도입 안돼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함께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차원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주식회사 병원이 생기고, 민간의보 도입으로 민간보험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은 요양기관이 별도의 수가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시장경제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의료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논리에 치우친 접근은 국민 건강 문제를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의료는 일반 재화와 달리 공급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독점재다. 또 정보가 비대칭적이어서 공급자가 수요자에 대해 우위에 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원리의 도입은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보다는 민간보험사의 경쟁적 이윤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의료서비스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다.

의료는 사회보장의 기초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돼야 하며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안득균ㆍ대구 수성구 신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