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심상치 않게 들썩거리는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심정은 “8ㆍ31 대책 너 마저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청와대는 역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8ㆍ31 대책을 내놓았는데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한 8ㆍ31 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강남과 수도권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물론 투지는 여전하다. 청와대측은 “8ㆍ31 대책을 보완하는 2차, 3차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더라도 반드시 투기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 청와대 참모들은 수시로 회의를 갖고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 보좌관은 “8ㆍ31 효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로, 부동산 초과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그전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년 말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면 8ㆍ31 대책이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단기적 상승세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름세로 갈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민층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고 신경을 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투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8ㆍ31 정책을 마련한 당정청 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해 이르면 2월 중에 후속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우선 택지 공급가격 인하와 서민ㆍ중산층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권한을 일부 환수해 층수ㆍ용적률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초고층 재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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