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각급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원의 돌연한 전면 특별감사를 보는 심정은 솔직히 당황스럽다. 사학단체가 월권이라고 성토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법적 기능과 권한, 부패사학에 대한 제재 필요성으로 보자면 감사행위 자체를 뭐라 할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방식과 시점이다.
우리는 정부가 교육부·감사원의 사학 합동감사 방침을 밝힌 이후, 그보다는 사학과 야당에 대한 대화와 설득에 나설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명분이 타당해도 그런 식의 밀어붙이기는 사학의 반발과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특별감사는 거기서도 한참을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배제됐던 종교재단의 사학을 포함, 전 사학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고, 교육부와 교육청에도 여차하면 감독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학이나 교육당국으로서는 기습적이고도 대대적인 군사작전의 대상이 된 듯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더욱이 지금은 사학법인의 중·고교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이 여론의 압력으로 철회된 이후, 여권 일부에서도 사학법 일부 조항에 대한 재개정 논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내비쳐지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정부가 끈질기게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한다면 사학법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도 있는 국면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끝내 인내심을 포기하고 힘을 동원하는 손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쉽다.
어쨌든 기왕 감사를 시작한 바에는 감사원이 천명한대로 차제에 사학의 부조리와 비효율적 요인을 발본함으로써 투명한 학교운영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2차 감사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비리사학을 엄정하게 선별해냄으로써 대다수 건전사학이 입은 불명예와 교육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감사가 그나마 결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비록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할지라도 궁극의 지향점은 교육 자체에 두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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