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주세율 인상' 또 이견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세율 인상 불가로 결론을 낸 소주세율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엇박자를 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맥주세율은 낮추면서 위스키, 소주세율을 못 올리면 재원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고도주(高度酒)는 경제 전체에 부담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 뒤 (세율이상을) 재추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높이 부과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과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주세율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이를 또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당장 재론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소주세 인상안은 지난 해 9월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었다.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올려, 소주 한 병의 출고가격을 800원에서 897원으로 높인다는 내용이었다. 유통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등을 감안하면 일반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 값이 높게는 500~1,0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인상안은 여야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노 대통령도 소주세 인상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안은 백지화가 됐다.

이 때문인지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재경부는 공식적으로 “소주세율 인상은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이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수습했다. 여야가 반대하고, 대통령까지 반대로 돌아선 마당에 주무부처가 떼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주세율 인상은 재경부의 숙원이다. 2003년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의 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10%포인트 정도씩 낮추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을 때, 반대급부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높이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

맥주세율 인하로 3년간 한해 1,500억원씩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간 2,3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소주세율 인상을 정부로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원확보도 좋지만 서민들의 주머니가 타깃이라는데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주류도매 관련협회 관계자도 “소주세율이 오르면 맥주값과 소주값이 같아져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