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조사 축소할 수도"

국세청은 3월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값이 들먹이고 있는 판교 신도시에 대해 현재 투기행위를 분석 중이며 4~5월께 결과 발표 및 징세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투기 단속은 세정의 본류는 아니지만, 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통계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전향적으로 관련 통계과를 만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진행 중인 116개 세금 탈루혐의 대기업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 “기업 법인세 신고에 앞서 표본조사를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며 “표본조사를 통해 성실 신고가 이루어지면 올해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표본조사 기간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자료를 축적해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며 “2월 중순께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고소득 개인.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문제에 대해 “2월 전국 일선 세무서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와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국제적 세정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G-10 차원에서 출범시킬 국제 세정기구 참여를 2월 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