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학교단체들은 감사원이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등 사학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착수키로 하자 크게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처장은 아직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는 전제를 단 뒤 “감사원이 재정운영 감사는 물론, 직무감사까지 나선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외국에서는 사학의 독립성을 인정해 전반적인 운영 사항보다는 공공분야와 관련된 회계 사항 등만 감사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둘러 싸고 정치ㆍ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서 감사원이 전격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정치적인 ‘표적 감사’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사학법으로 얽혀 있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사학과 사학단체를 힘으로 누르기 시작했다”며 “정치권이 감사원의 감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특감이 ‘마녀 사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감사가 직무상 비효율성을 일정 부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감사에 따른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사학단체들의 격앙된 모습과는 달리 사학의 입장은 비교적 냉정한 분위기다. 별도로 공식적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요 사립대들은 학교 운영이 공개적이고 투명해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 K대 기획홍보처장은 “재정 운영도 투명하고 자체 감사를 잘 실시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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