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가 주도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가 막을 내리고 외교 관료를 축으로 하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안보정책실) 체제가 새로 뜬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단행될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참모조직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NSC 사무처 기능 대부분을 신설되는 청와대 안보정책실로 넘기는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처리한다.
이번 개편의 외형적 특징은 NSC가 미국 NSC처럼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크고 강한 조직에서 3년 만에 회의지원 등만 맡는 작은 조직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점이다.
NSC 직원도 과거 정권(10여명)에 비해 크게 늘어 70여명에 달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20명 이하로 줄어든다. 위기관리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이 안보정책실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사람의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그 동안 학자 출신인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외교안보 참모기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외교관 출신이 맡는 안보정책실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안보정책실장에는 북핵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은 야당이 끊임없이 제기한 NSC의 비대화, 월권 논란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지난 3년간 외교안보의 예민한 쟁점들이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관료를 외교안보 핵심참모로 기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을 법 하다.
한편 NSC가 실질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했던 지난 3년의 성적표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외교안보 부처들간의 갈등을 잘 조정했고 용산미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복잡한 한미동맹 현안들을 매듭지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반면에 참여정부 초기에 NSC와 부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자주 빚어졌고 그 과정에서 외교, 국방부 등 부처의 힘이 빠진 것이나, 균형자론이나 자주론 등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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