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과외방 등 불법 과외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 학원만 목을 죄고 있습니다.”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지난 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불리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ㆍ고교생을 상대로 교과목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의 매출이 1년 사이에 20% 가량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 시장은 30%이상 늘어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국 3만여개의 보습학원 중 작년 2월 이후 문을 닫은 학원이 2,000개가 넘는다”는 말도 했다.
그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교육비 중 3분의 2는 고액 개인과외”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내에 모자라는 학습을 보충하는 순수한 의미의 보습학원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가운데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액 개인과외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개인과외 교습자는 20만명을 넘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소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만 규제하고 월 수십만원 이상을 받는 과외방이나 그룹과외 등을 방치하는 것은 서민들의 학습 기회를 막겠다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과외 단속에 한계를 느낀다면 학원 수강료를 완전 자율화하는 게 맞다”는 논리도 폈다.
문 회장은 “돈 있는 사람들의 고액과외는 막지 못하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만 규제해서는 교육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며 “정부는 규제나 간섭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교육과 공교육이 건전하게 경쟁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