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부터 사립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등을 모든 사학을 대상으로 예산전용이나 횡령, 교원채용비리, 성적관리조작 등 재정 및 학사관련 비리 전반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199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사립학교 회계와 관련된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학사운영과 관련된 직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특별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사학들이 지난해말 개정된 사학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및 재단은 감사원의 전격 특감이 지극히 의도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우선 2월말까지 2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각각 75개, 659개, 939개의 사립 초ㆍ중ㆍ고교, 147개 사립전문대와 178개 사립대학 등 전 사학을 상대로 1단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어 3월부터는 1단계 조사에서 부정의혹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120명의 감사인력을 현장투입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보조금이나 학교 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많은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 전입금이 기준에 비해 적은 사학법인 ▦편입학 부정 등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이 우선적인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시설공사나 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이 공정한지, 학교발전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교원이나 교수를 채용할 때 돈을 받았는지, 성적관리를 올바로 했는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리 등 사학재단의 법적 의무위반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건전사학에게는 이번 감사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비리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육청을 통해 학교장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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