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승인 관련 권한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재건축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주체간 역할과 협조체제를 재검토한 후 내달 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각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승인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관련 승인권한은 기본계획수립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각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용적률과 층고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수립과 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등 핵심적인 절차는 건교부가 환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교부는 이 같은 방침을 2월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후속대책에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최근 송파 신도시 등 정부의 신도시 개발 구상에 서울시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 같은 발상이 나온 것 같다”며 “도시의 재개발 문제 등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자 가장 큰 관심사안인 만큼 건교부의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8ㆍ31 대책이후 잠잠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재건축 층고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급등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4평형이 10억원에 팔렸다는 소식 이후 5,000만원 뛴 10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최근 2주 사이 36평형은 13억원에 3가구, 34평형은 10억3,000만원에 3가구가 팔렸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확정에 이어 서울 아파트의 77층 재건축 추진 소식이 돌자 이 일대 아파트값이 한주 새 1,000만~3,000만원씩 올랐다. 여기에 3월 분양을 시작하는 판교 재료로 인해 분당ㆍ용인 등지도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물이 없는 것은 8ㆍ31대책이후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많이 내느니 세금을 내고서라도 보유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라며 매물부족 속에 형성된 가격상승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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