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급격히 떨어지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 진정세를 보였는데 우리와 같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환율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환율은 직접적으로 수출기업의 매출
수익을 결정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그 거래업체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수입원자재를 쓰는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국민경제적 비중에 비추어 경제지표로서의 환율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중요성에 버금갈 정도로 환율의 안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은 말 뜻대로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꾸는 비율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정 즉 국제환경이 변수로 작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세계경제의 불균형이다.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7,0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로부터 자본을 빌려 쓰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빚을 내어 소비를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세계경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불균형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미국의 경상수지가 획기적으로 축소될 때까지 달러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수지 균형이나 환율 안정보다 물가 안정과 같은 국내경제의 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때로는 강한 달러 정책을 유지하다가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에는 약한 달러로 전환하는 정책을 반복하여 왔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환율이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무역상대국의 경기에 영향을 받으며 환율 변동에는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시아 통화 간의 스왑이나 협조를 통하여 환율 변동의 충격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재정경제부처 간의 협력과 중앙은행의 대화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거나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급격한 등락을 예방하기 위한 미세조정 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한정해야 하며, 환율을 특정 수준에 묶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헤징과 같은 환 리스크의 예방이나 보호조치를 하는데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조선 자동차 철강 같은 수출 주력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는 중소기업인데 비용 문제로 인해 자체적인 환 위험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환 변동보험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도 공급 물량을 지난해 7조 4,000억 원에서 무제한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환 변동보험에 들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손실을 보험으로부터 보전받는 대신 오르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도 요행이나 위험 부담 없이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세로 경영을 해야만 국제경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끝으로 금년도 원-달러 환율은 양방향 위험관리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제적인 달러화 약세가 대세이지만 원화는 이미 상당히 절상되어 있어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원에서는 엔화나 위안화와 다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고 달러 약세 예측 자체도 지난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정택 KDI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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