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는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의 집단이기주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당성이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영화와 방송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가 한국 제품의 수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계는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 스크린쿼터 제도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권 차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은 “한국 영화의 양적, 질적 성장은 스크린쿼터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이는 바로 국내 영화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영화계는 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제 규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통과한 ‘문화 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문화상품은 세계무역기구(WTO)나 FTA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화계는 나아가 한미 FTA가 과연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스크린쿼터가 별 의미가 없는 제도라면 왜 그렇게 미국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느냐”며 “권 차관의 발언은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