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해 상계관세 27.2%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2000~2002년 이뤄진 하이닉스반도체 채무재조정이 정부 보조금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일본 주장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국민경제적 위치를 고려해 정부 소유의 은행에 압력을 가해 출자전환, 부채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국민경제적 위치’ 등 비상업적인 동기로 특정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채무재조정 조치는‘정부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하이닉스 제품이 저가로 일본에 들어와 일본 반도체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하이닉스가 상당한 영업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2001년 이뤄진 채무재조정 결정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채무재조정의 효과가 2006년 말에 소진되는데도 올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 합리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일본 측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계관세 조치는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90년대 중반 한국 반도체 업계에 선두자리를 뺏겼던 일본이 최근 들어 준비하고 있는 대반격의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히타치, 도시바, 마츠시타, NEC 등은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선언하며 올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비메모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NEC, 히타치 등의 합작사인 엘피다도 메모리 반도체 단일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런 일본 업체들의 반격을 돕기 위해 일본 정부가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 국내 업계의 중론이다.
상계관세 조치의 피해는 당장 심각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이닉스반도체 측은 “하이닉스 D램 수출에서 일본 비중은 10% 정도로, 향후 미국, 중국, 대만 등 해외 공장 등을 적극 활용하고, 상계관세와 상관없는 낸드플래시 등 비D램 제품 매출을 올려 상계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상계관세 부과가 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관세 공격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닥쳐올 미국, 중국 등의 반격도 대비해야 할 때”라고 우려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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