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의 최우선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지 재원 확보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이후 논란의 초점이 세금 인상 문제로 집중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면서 이렇게 항변했다.
재원 확보 논쟁만 부각될 경우 마치 노 대통령의 생각이 ‘가진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측 우려다. 더욱이 ‘여권의 세금 논쟁 유도는 선거전략 차원’이라며 청와대가 세금 논쟁을 의도했다는 식의 정치적 분석까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양극화 해소와 미래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세금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논쟁이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촉구했다”며 “그런데도 돈을 거둬서 분배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세금 문제는 장기적 과제이므로 지금 당장의 일처럼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당장 세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없고, 복지세 도입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증세(增稅)와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는 정부가 세금 인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비칠 경우 중산층이나 부유층 뿐 아니라 기존 지지층인 서민들도 큰 불만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과실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세금은 당장 내야 하는 것이므로 서민들 역시 세금 인상을 달가워할 리가 없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민의 충격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중점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는 세율을 높이기 보다는 현재 51% 가량인 과세자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20조원에 이르는 각종 조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본 등에서 주로 시행했던 국채 발행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1%라도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청와대가 당장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빈부 대결 만들어 지지층 결집 의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회 양극화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갑자기 지상 과제인양 들고 나온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한나라당의 의심은 일단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겨냥한 선거전략의 가능성에 맞춰지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대결구도를 '귀족 대 서민 컨셉'으로 몰고 가 재미를 보았듯, 또 다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결로 가자는 계산"이라는 추측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반(反) 한나라당 정서를 자극,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근거, 한나라당은 이 논란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특히 여권이 조만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증세를 하려는데 한나라당이 부자편을 들기 위해 감세안을 고집한다"고 나올 것으로 보고 대응논리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5월 지방선거 용으로 세금 정책을 발표해 '한나라당은 있는 사람을 챙기고 우리당은 없는 사람을 챙긴다'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명목으로 '내가 부자들의 돈을 뺏어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는 억지를 부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사회 계층간 이분법적 갈등 구도를 만들어 서민층이 부자에겐 적대심을 갖게 하고 자기들에겐 동정심을 갖게하려는 책략"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도 "특유의 편가르기 기질을 동원, 빈부격차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당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선 이후의 이미지 관리용이라는 색다른 해석도 나왔다. 이종구 의원 등은 "YS는 민주화로, DJ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역사에 기억될텐데 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나 됐는데도 아무 것도 없다는 현실에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이라며 "'좌파 개혁을 밀어붙인 지도자'로라도 기억되고 싶은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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