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전자정부 사업 추진 실태’는 실망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稅收)확대를 암시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그 실망은 배신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도 국민 세금을 우습게 알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슨 염치로 돈을 더 걷어가겠다는 것인가.
2001년부터 1조 2,000여억원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와 비효율은 놀라울 정도다. 감사원은 대표적 사례 21건을 지적하면서 계속 예산 낭비가 예상되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로드맵에 따라 국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도 행정자치부는 114억원을 들여 KT의 별도 통신망을 임차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정보화촉진법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을 하는데도 행자부는 같은 기능의 전자정부진흥원을 만들었다. 해당 부처는 뒤늦게 일원화 혹은 통합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사업기간 7년 중 5년이 지난 지금, 기초자료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사업도 드러났다.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LMIS)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적도가 오류 투성이여서 전국 163개 지자체 중 102곳이 사용하지 않을 정도다.
전자정부의 핵심인 표준코드도 그렇다. 식ㆍ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ㆍ의약품을 9자리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ㆍ축ㆍ수산물을 6자리로 코드를 분류하고 있다.
2007년 시행을 하려면 코드의 통일에 또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정부 3,265가지 코드 가운데 표준코드가 통용되는 경우는 5.2%(170가지)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개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이 이렇다면 공개되지 않은 국가사업은 과연 어떨까.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압류공매정보교류시스템으로 연간 8억원을 절감한다는 전자정부의 구체적 효율 한 가지를 소개했다. 수입 증대만을 위해 골머리를 앓을 게 아니라 정부 내 인적ㆍ물적 중복투자나 비효율은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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