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쏟아진 일부 언론과 경제5단체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19일 ‘NAP 발표 후 각계 반응에 대한 설명 보완자료’에서 ‘NAP의 내용이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재계의 비판에 대해 “인권위는 사법기관만으로는 인권 신장이 충분치 못해 만들어진 인권기구”라며 “따라서 사법기관의 법리보다 기본권을 더 넓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권고안은 3년반 동안 10여 차례의 간담ㆍ토론회를 갖고 관련부처와의 정책 협의도 거치는 등 주요 인권 사항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과 입장을 수렴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밖에 “국제사회에서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 소위 ‘사회권’은 인권문제의 핵심 영역”이라며 ‘노동 문제에 대한 개입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또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성장의 가치만을 앞세운 개발논리”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NAP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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