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 대목이 예상대로 증세(增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현재 49.7%인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을 70~80%로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거나 각종 감면규정을 축소ㆍ폐지해 세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 기대를 갖고 지켜 본 대통령의 연설이 세금을 늘리기 위한 멍석 깔기였다고 생각하니 허탈하다.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애매한 말로 변죽을 울릴 게 아니라 차라리 당당하고 솔직하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니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대책 등을 위해 중ㆍ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진국보다 재정이나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더 올려도 된다는 논리는 염치없다.
지난 10년간 재정증가율은 9.4%로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5.3%를 크게 웃돌았고, 2000년 이후 1인당 국민부담금 증가율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그동안 국민의 세부담 증가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려면 정부의 자기희생 노력이 선행되어야 순서가 맞다. 하지만 현 정권은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자기혁신을 외면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공무원이 2만 3,000여 명이나 되는데 올해에도 1만 5,912명을 증원한다니 공공 부문과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는 너무도 딴판이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은 굳이 논외로 하더라도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조세불평등은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서 증세는 자칫하면 양극화의 해법이 아니라 기름 붓기가 될 수도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